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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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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4. 17.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][집56(1)형,538;공2008상,71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

2004년
2003년
4. 서울지법 2003. 9. 26. 선고 2003고합580,585,609,643 판결
  [구 외국환거래법위반(일부 공소취소)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(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604]
   구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  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996년
5. 부산지법 1996. 6. 7. 선고 96노278 판결：확정
  [국가보안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,특수공무집행방해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][하집1996-1, 613]
  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6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3도1750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][집43(1)형,549;공1995.7.1.(995),2300]
   관세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
 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
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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